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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49조 개정제49조
관리처분계획 작성 기준 변경 — 분양신청 기간 조정 및 처리 기한 단축
2026-03-20법령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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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동구 조례 제2조 개정제2조
용적률 완화 기준 추가 — 소규모재건축 사업구역 내 용적률 10% 상향
2026-03-18법령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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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35조 시행령 개정제35조
조합설립인가 서류 간소화 — 첨부 서류 5종 → 3종으로 축소
2026-02-28법령 보기
수정
도시정비법 제81조 시행령 개정제81조
이주비 지급 기준 현실화 — 세입자 주거이전비 산정 기준 변경
2026-02-15법령 보기
수정
빈집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빈집 실태조사 주기 조정 — 연 1회에서 2년 1회로 변경
2026-01-30법령 보기
추가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조례 제12조 신설제12조
모아주택 사업 절차 간소화 특례 신설
2026-01-10법령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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