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대의원 출마 조건은?
조합원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서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대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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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대의원 임기는 몇 년인가요?
대의원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2~3년이며, 연임 가능 여부도 정관에 따릅니다.
관련 법령
절차
조합설립 동의율은 얼마인가요?
재개발: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재건축: 주택단지 내 구분소유자 3/4 이상 + 토지면적 3/4 이상 동의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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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의결 정족수는?
일반 의결: 조합원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찬성
특별 의결 (정관 변경, 관리처분 등): 조합원 과반수 출석 + 출석 2/3 이상 찬성
조합 해산: 조합원 3/4 이상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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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관리처분계획 수립 절차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 관리처분계획 수립 → 총회 의결(출석 2/3 이상) → 시장·군수 인가 신청 → 인가 → 관보 고시
관련 법령
절차
사업시행계획 변경 시 동의 요건은?
경미한 변경: 총회 의결 불필요 (조합장 승인)
중요 변경: 총회 의결(출석 2/3 이상) + 시장·군수 인가
관련 법령
절차
추진위원회 구성 요건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절차
조합 임원 해임 절차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 → 총회 소집 요구 →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
관련 법령
절차
이주비 지급 기준은?
주거이전비: 세입자에게 2개월분 주거비 지급
이사비: 가구당 정액 지급
이주정착금: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산정
관련 법령
절차
감정평가 방법과 비용 부담은?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 선정. 비용은 사업비에서 충당. 종전자산 평가 시점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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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규모재건축 요건은?
소규모재건축: 면적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2/3 이상
가로주택정비: 가로구역 내 1만㎡ 미만
자율주택정비: 단독주택 10호 미만 또는 연립주택 20세대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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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조건은?
모아주택: 기존 주택을 활용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주택 소유자 2/3 이상 동의 필요. 서울시 조례에 따라 5만㎡ 이하 구역에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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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요건은?
자본금 5억원 이상, 기술인력 5인 이상 (건축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 시·도지사에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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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해제 조건은?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3년 이내 조합설립 미인가 시 자동 해제.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해제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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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인센티브 조건은?
기부채납 비율에 따라 법정 용적률의 120%까지 완화 가능. 임대주택 의무 비율 충족 시 추가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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