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용어집

재개발

= 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

재개발은 노후·불량 주거지의 기반시설(도로·상하수도·공원 등)이 열악하거나 건축물이 노후되어 정비가 필요한 구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비사업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재건축

= 재건축사업, 주택재건축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주로 공동주택 단지)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비사업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정비구역 지정

= 정비구역지정, 구역지정

정비구역 지정은 시·도지사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구역을 지정·고시하는 행정 절차로, 정비사업의 첫 공식 단계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조합설립인가

= 조합설립, 조합인가

조합설립인가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을 설립하고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는 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을 시장·군수등이 인가하는 단계로, 실제 건축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확정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관리처분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관리처분인가는 정비사업의 조합원 재산권 배분 계획(관리처분계획)을 시장·군수등이 인가하는 단계로, 분담금 확정 시점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토지등소유자

= 토지등소유자수, 조합원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공유자 포함)를 말하며, 조합원 자격과 동의율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조합설립 동의율

= 동의율

조합설립 동의율은 토지등소유자 중 조합설립에 서면으로 동의한 자의 비율로, 재개발은 3/4(75%) 이상, 재건축은 조건 충족이 요구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비례율

비례율은 (종후자산평가액 − 총사업비) ÷ 종전자산평가액 × 100 으로 계산하며, 100%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익 여부를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분담금

분담금은 조합원이 새로 받는 부동산(종후자산)의 평가액과 기존 자산(종전자산) 평가액의 차액을 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감정평가

= 종전자산평가, 감정평가액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조합원 종전자산의 가치를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절차로, 분담금 산정의 기초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이전고시

이전고시는 사업 완료 후 조합원 분양·일반분양 대상자에게 새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공식 행정행위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추진위원회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에서 정비사업을 준비하는 조직으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와 시장·군수등의 승인으로 구성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안전진단

안전진단은 재건축사업 시행 전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평가하는 절차로, 재건축 추진의 핵심 관문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하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세금·보상·평가의 기초 자료입니다.

권리산정기준일

권리산정기준일은 조합원 분양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일로, 보통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또는 조합설립인가일 등으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