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법적 정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됩니다.

재건축과의 차이

재건축은 공동주택(아파트 등) 개별 단지의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을 의미하고, 재개발은 노후 주거지 전체의 기반시설 개선을 포함합니다. 사업 주체·동의율·기부채납 요건이 다릅니다.

절차 요약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승인 → 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 → 착공·준공 → 이전고시·해산 순으로 진행됩니다.

관련 용어

• 재건축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주로 공동주택 단지)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비사업입니다.

• 정비구역 지정

  정비구역 지정은 시·도지사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구역을 지정·고시하는 행정 절차로, 정비사업의 첫 공식 단계입니다.

• 조합설립인가

  조합설립인가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을 설립하고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