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

지정 요건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호수밀도, 과소필지 비율, 접도율 등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조의 정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자체 조례로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정 효과

지정 즉시 정비구역으로 고시되면 건축허가 제한(권리산정기준일)·이주대책 등 일련의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관련 용어

• 재개발

  재개발은 노후·불량 주거지의 기반시설(도로·상하수도·공원 등)이 열악하거나 건축물이 노후되어 정비가 필요한 구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비사업입니다.

• 재건축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주로 공동주택 단지)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비사업입니다.

• 조합설립인가

  조합설립인가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을 설립하고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