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열람(2013.12.18.-2014.1.17.) 적용 법령

열람(2013.12.18.-2014.1.17.)(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동 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정비사업 조례를 적용 받습니다. 주요 절차 단계마다 조합설립 동의율·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등 법정 요건이 정의됩니다.

핵심 조문

  • 정비구역 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 조합설립 동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 사업시행계획 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 관리처분계획 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 정비구역 지정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조

📎 이 페이지 인용하기

한국식정비나라, "열람(2013.12.18.-2014.1.17.) 적용 법령", 2026-04-17. https://www.nodrio.com/zone/fa1b279d-611f-4286-b33f-0b27598a11e7/laws
APA정비나라. (2026). 열람(2013.12.18.-2014.1.17.) 적용 법령. https://www.nodrio.com/zone/fa1b279d-611f-4286-b33f-0b27598a11e7/laws
MLA"열람(2013.12.18.-2014.1.17.) 적용 법령." 정비나라, 2026-04-17, https://www.nodrio.com/zone/fa1b279d-611f-4286-b33f-0b27598a11e7/laws. Accessed 2026-04-17.
링크https://www.nodrio.com/zone/fa1b279d-611f-4286-b33f-0b27598a11e7/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