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적용 법령
정비구역(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동 시행령, 그리고 경기도의 정비사업 조례를 적용 받습니다. 주요 절차 단계마다 조합설립 동의율·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등 법정 요건이 정의됩니다.
핵심 조문
정비구역 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조합설립 동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사업시행계획 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관리처분계획 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정비구역 지정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조
📎 이 페이지 인용하기
한국식
정비나라, "정비구역 적용 법령", 2026-04-17. https://www.nodrio.com/zone/0735b71b-b9ce-4bdc-b392-78637af191fe/lawsAPA
정비나라. (2026). 정비구역 적용 법령. https://www.nodrio.com/zone/0735b71b-b9ce-4bdc-b392-78637af191fe/lawsMLA
"정비구역 적용 법령." 정비나라, 2026-04-17, https://www.nodrio.com/zone/0735b71b-b9ce-4bdc-b392-78637af191fe/laws. Accessed 2026-04-17.링크
https://www.nodrio.com/zone/0735b71b-b9ce-4bdc-b392-78637af191fe/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