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law)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정비법 시행령 (enforcement_decree)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enforcement_rule)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 (ordinance)

서울시 모아주택·모아타운 운영 기준

모아주택은 조례 외에 서울시 지침·가이드라인 overlay가 필수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current effective-date verification should remain in sync pipeline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current effective-date verification should remain in sync pipeline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규칙 (enforcement_rule)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서울시 소규모정비 조례 (ordinanc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 — 정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므로 결정 절차·고시 형식이 본 법을 따름

환경영향평가법

대규모 정비구역 지정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 30만㎡ 이상 등 기준 충족 시 사전 협의

주민투표법

추진위 구성 동의 vs 주민투표 결과의 효력 충돌 시 해석 기준

민법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 준용 — 조합은 도시정비법상 법인격을 인정받지만 임원·총회·해산 등은 민법 사단법인 규정 일부 준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재건축 결의 — 구분소유관계에 있는 건물의 재건축 결의 요건(전체 구분소유자 4/5)과 도정법 동의요건(3/4) 비교

건축법

건축허가 —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의제되어 별도 신청 불필요(인가 통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교통영향평가 — 일정 규모 이상 정비사업은 교통영향평가 심의 통과 후 인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 부담금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기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기준 — 종전·종후 자산 평가는 본 법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수행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초과이익 부담금 — 재건축의 경우 관리처분 시점에 부담금 추정액을 조합원에게 통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주거이전비·이사비 — 세입자 보상 산정의 직접 근거. 도정법은 이 법을 준용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 이주 대상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 인정 범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 영업손실 보상 시 계약갱신요구권 잔여기간 산정 근거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조사 — 1991년 이전 건축 + 일정 규모 이상은 철거 전 석면조사·해체작업계획 의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 처리 — 철거 시 발생 폐기물의 처리계획 사전 승인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등록·하도급 — 시공자 등록요건과 하도급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일정 규모 이상 공사현장 안전관리 의무

부동산등기법

소유권 이전등기 —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 절차

법인세법

청산소득 과세 — 정비사업조합의 청산 시 발생하는 잔여재산의 과세 기준